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확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새로운 한 해가 맞이함에 앞서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득한 반면, 매년 오르는 물가와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도 예외가 없는데요. 근로자인 저로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조금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은 올해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에서 7.09%로 1.49% 인상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여 7.09%의 반인 3.545% 씩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본업 외에 부업으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되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급증 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는 규정이 22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실상 정부지원금이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 하였으나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주요 이유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아버지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백만원대 수술비를 20만원대만 본인부담금으로 냈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계속되는 고령화로 인해 감사원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9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인상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 되기때문에 얼마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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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은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책정한 각 부과점수를 합친 뒤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다른데요.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 확대 대상으로 보증금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 건보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금액까지 모두 재산으로 잡혀 건보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채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할 수 있어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에게 한가지 반가운 소식이라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식대 비과세 상향에 대해 아래 글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식대 비과세 상향 알려 드릴께요

 

이렇게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따져보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마냥 안좋게 생각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르는 만큼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확대 등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에게 사용 한다고 좋게 생각한다면